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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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03
의견제출자
송명수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드신건가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물이 그렇게 미덥지 못한건가요?
엔지니어링업체나 일정규모이상의 감리회사들이 감리하면 더 안전한가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구상했을때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규제개혁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비용만 더 부담케 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