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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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7
의견제출자 윤재필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적극반대...
내용 준 다중이용건축물을 입법하여 감리를 하게되면 소규모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IMF때는 공무원숫자늘려서 실업자수 줄이고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물 상주감리로 법바꾸에 국민들 주머니털어서 실업자숫자 줄이는 꼼수 적용해서 국민들 눈속여서 정치잘한다고 홍보하려고?
법 바꾸고 눈가리고아웅 한다고 정치잘한다고하나요?
그리고 의정부 다중주택 설계,감리 잘못해서 화재나서 홀라당 탓나요? 국토교통부 당신들 잘못이지 자재를 인증해준 당신들 잘못이라고! 당신네들부터 전체물갈이를 해야되? 무슨 설계,감리 잘못이라고? 정신나간 소리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