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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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7
의견제출자
김병희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다중이용 건축물확대 적극반대합니다.
소규모건축물 안전은 유지 관리로 보완필요합비다.
건축사 아닌 건설용역업자의 감리제도 안전은 안되고 비용과 시간 절차만 복잡합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