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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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범재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2 | ||
| 내용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시장 경제에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적정 설계 단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박리다매식 건축설계를 지양하며 질 높은 건축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설 현장의 시공성을 높힘과 동시에 부실시공도 줄이게 되는 선 순환을 만들며, 설계도서와 건축물에 애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건축사가 적정 감리단가(비상주 주요공정+이윤)아래 감리 업무를 함으로써 국민의 엄청난 건축 공사비 부담 증가 없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으며 향후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도 이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로 인한 건축 전공생들의 건축사사무소로의 유입 증가는 일부 거대 건설회사나 감리 전문회사에 의한 청년 취업율 증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규제 개혁을 외치는 이때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새로운 규제는 건설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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