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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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곤 | 등록일자 | 2015.05.29 |
| 제목 |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의견 | ||
| 내용 |
건축사와 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도 국민입니다.
무슨 법을 생각없이 만들어서 입법 예고한 사람은 음지에서 힘없이 허덕이면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부정책에 따라 조용히 현업에 수십년동안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도 생각하여 주시고 졸속행정은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견드립니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법안을 만들 적임자를 선임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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