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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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92
의견제출자
정형면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니다
내용
좀 있으면 모든 건축물 책임감리할 태세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사전 미관심의,에너지 심의니 해서 건축주 비용만 늘어난 상태에서 1000m2이상 소규모 건축물까지 이런 책임감리제를 적용 하는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탁상행정 하지 마십시요. 그런다고 안전이 보장되는거 아닙니다.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