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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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71
의견제출자
정승희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국토부공고2015-504호(2015.4.22)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입니다.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따른 개정이란 취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인력난, 국민에 막대한 자금, 누가 부담할 것인가요.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