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17 | ||
|---|---|---|---|
| 의견제출자 | 박경배 | 등록일자 | 2015.06.01 |
| 제목 |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2) | ||
| 내용 |
3. 지금은 상생이 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지금 사회는 약육강식의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사회가 아닌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아젠다가 아닙니까? 4. 소형건축물 공영감리를 조속히 시행해야합니다. 공공건축물은 이미 감리업무가 분리되어 설계와 감리업무 간의 Check&Balance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비가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설계오류를 감리에서 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건축주가 건축물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서 소유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변경되는, 소유와 사용이 불특정한 공공자산인 것으로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 공사를 객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리하여 건축당시 이후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부실 또는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소형건축물 공영감리를 조속히 시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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