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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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한충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준 다중건축물 입법은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할 뿐이다, | ||
| 내용 | 기존 법규에 있는 유지관리법 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나라의 안전은 이상없습니다, 건축의 공공적 책임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이루어 질때 가능하질 않겠습니까? 국민적 안전을 위한다면 여기여론 수렴만 하지말고 국민 대 토론회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자기소속기술자들을 언제나 법죄 취급하듯 입법만을 양산 합니다,,,, 그러니 일반국민들은 건설 종사들을 도둑취급 하듯 하지요, 책임은 다 하되 수단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전형적인 관료주의 사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