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29 | ||
|---|---|---|---|
| 의견제출자 | 최종호 | 등록일자 | 2015.05.26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들도 많을텐데, 다중이용시설을 규모를 확대하고 면적을 축소하여, 아주 간단히 여러가지 대안들도 없이 면적축소, 규모확대를 통하여 글자 몇자로 현장을 못알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실망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령개정은 현장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고, 경청해 주세요..... 이법이 통과한다면 이법령에 맞추어 또 다른 편법, 불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법령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