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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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우 | 등록일자 | 2015.05.2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이 예고문 대로 처리되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1. 현재 인허가도 처리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바, 심의확대 가 되다면 인허가 득하는 시일이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2. 행정력 낭비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감 누적 3.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4. 감리전문회사 감리 의뢰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5.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국가정책 역행 6. 국민적 부담, 특히 설계, 감리비의 가중 부담전제로 예고된 입법예고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조성 및 국민들의 이해, 협의 필요 7. 공공언론(방송, 신문)등을 토한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 안전을 위한 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밀실행정 반대, 비록 처리된다고 하여도 언론을 통한 국민적 협의, 이해 한 이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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