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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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76
의견제출자 전현주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준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확대 개정조항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에 귀 귀울여 조항 폐지 요구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용어 자체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