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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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미경 | 등록일자 | 2015.06.02 |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의 건축법시행령 입법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대책이 공사감리자의 배를 불려주고 건축설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일부 소수자의 잘못으로 모든 건축사들이 부실설계를 진행한다 판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을 세세히 듣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인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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