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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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9
의견제출자
이미정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심의대상 및 책임감리 확대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 시킬 뿐인 개정안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소유한 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될 일임을 주장하며
반드시! 전문가 및 건축직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