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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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병대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근간에 일어나는 부실시공과 불법행위의 원인이 무었인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일부 사업에 눈이먼 몰지각한 갑질 건축주의 강요로인해에 현실에서 어쩔수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의 근절을 원한다면 전문성있고 현실을 접하고있는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함이 타당할것입니다. 불법해서 얻는 이득자가 누구인지 알면 충분이 막을수 있을겄입니다. 불법을 하고싶은 건축사나 시공자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책임감리의 확대는 비용상승으로 인해 또다른 불법을 양산할것입니다. 안전을 강조하고 강화함 이해하지만 사용승인이후 사용상의 부주의와 불법이 더욱더 문제일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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