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81
의견제출자
이윤창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을 확대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 내용이 감리까지 확장되어 감리전문회사의 업역확대를 꾀하고 건축사의 입지를 줄이는 내용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