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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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대수 | 등록일자 | 2015.06.01 |
| 제목 | 문화 창의성을 죽이는 입법과 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 ||
| 내용 |
이번 입법 내용중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해서 건축사 감리업무권에 있는 용도를 감리전문회사 업무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번 대형사고가 난것은 대한민국 건축사가 책임이 있다는거내. 사용하지 말아야할 구조물을 허가해 주고 그리고 약자인 대한민국 건축사가 이번 대형사고 난 것에 총대를 매라는 것이네. 정부는 또 책임을 뒤로하고. 정부의 꼼수가 보인다.
지겹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국민의 고통으로 그 급조덴 입법과 행정을 받아 살아야하니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입법과 행정은 정부와 국가기관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행정이다 다양성을 배제한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 행정이다.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또 사회 문화 창의성 발전을 입법과행정이 법 가지 만들어 제한시키는 것이다. 현 대통령이 정책인 창의적인 경제발전과 저비용 국가 시스템 인테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간다 대통령의 정책도 속마음도 이해 못하는 정부기관들...........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사 업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말아달라 다 백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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