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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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51
의견제출자
김성민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대신해서 감리를 하는 우를 범하는 탁상공론적인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비상승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무지한 법안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진의가 의심이 되는군요.
각성하시고 폐기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