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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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92
의견제출자
홍창기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졸속행정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때만 땜질식 법 개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의 대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법만 강화할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가기준을 법제화 한다면, 부작용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