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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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이 | 등록일자 | 2015.06.02 |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렇게 탁상행정식으로 책임만 강화한다고 부실함이 사라질까요? 단지 법령만 바뀌었을뿐 쫓아갈수도 없는 법령 따라가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뒷감당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모두를 옭아매는 법령이 아니라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한걸음 성숙된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정인지 아님 사고났을때 대비해서 안위를 위한 개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법령개정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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