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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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63
의견제출자
이정은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안 반대 의견입니다.
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금 입법예고안에 관한 내용은 그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건축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 방향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법의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