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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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인 | 등록일자 | 2015.05.27 |
| 제목 |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전국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소규모인데...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000j2라는 면적이 나왔는지 알수가 없네요 1000m2이상이 상주감리하듯 기술자들을 배치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생존에 위협을 받을수 있는일입니다 안전을 위한 취지라면 구조기준의 변경이나 안전관리등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얼마든지 많을텐데... 왜 건축사가 희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개정안은 취지 및 현실을 무시한 내용으로서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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