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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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수 | 등록일자 | 2015.05.28 |
| 제목 | 건축법행령개정안중 허가시 제출도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 ||
| 내용 | 금번 개정안 중에서 건축허가시 구비서류를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시 제출도서를 더욱 간소화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구조, 기계, 전기등 각종 분야의 설계도서를 모두 준비해 허가접수를 하게됩니다. 그 후 허가 협의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저런 사항에 변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관련 설계도서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시간적 졍제적 손실이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각분야 제출서류를 계통도 내지 설치계획서 정도로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 시행 시기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