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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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65
의견제출자
신현균
등록일자
2015.05.31
제목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까지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안는 심의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많이있어 건축물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큰 비용들이 발생되고 준다중이용시설의 감리을 확대하면 이 또한 건축주들의 사업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안좋아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 법안은 건설경기을 더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을 초래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