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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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77
의견제출자
홍종만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발생하면 법규만 강화하면 다 된다는 사고는 이제 좀 그만 합시다,
중,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수 있는 처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