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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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16
의견제출자
곽경석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관련
내용
먼저 적극 반대하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현실에 맞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돈봉투 받고 만든 법이라 확신한다.
건축주들의 편에서 바라보고 제대로 된 입법을 바라며,
이런법을 기안한 사람을 공개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