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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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7
의견제출자
위치환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이의신청
내용
의정부 화재로 인하여 모든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임 정부븐 정부대로 지자체는 자자체로 누구 한 두사람의 발의로 규제안을 만들고 또 문제 있으면 풀고 어디 사업 하겠읍니까. 한 항목의 법령을 만들더라도 조금 생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법 조항 만든다고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