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933
의견제출자
장창길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내용은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제도로 적극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로 충분히 설계, 감리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또다른 법으로 개정됨은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않는 대처 방안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