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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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57
의견제출자
정남주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시설관련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건만 터지면 생각없이 탁상공론적 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심히 우려가됩니다.
짧은 시간에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준 다중이용시설관련법도 핑계를 삼아 비전문인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법 개정을 시행할 려하니 기가 막힙니다.
법 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