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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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64
의견제출자
임근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 인명의 손실이 늘어나는 데에 대하여 건축법의 개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국가적 교육, 홍보 등 능동적인 대처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 비용이 가정 많이 드는 시설을 규제한다고 안전해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규제보다는 참여와 이해가 우선되어 국민의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