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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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86
의견제출자 황영진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반대]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이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걸까요?
이 개정안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