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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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83
의견제출자 김두환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면적 1,000제곱미터(300평) 되는 조그만 근생건물 지으면서 옥상옥인 건축심의에다가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급으로 해야하게 되겠네요...
안전도 좋고 다 좋은데 탁상공론 행정보단 발로 현장을 돌아다녀보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을 챙길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규제폐지도 시원찮은 마당에 강력한 규제거리를 하나 더 만드시려고
1년동안 TF팀 꾸려서 고작 내 놓으신게 이거란 말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