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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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2
의견제출자
윤석기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국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탁상공론이라 여겨짐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의 간소화, 규제완화, 규제개혁등의 온갖 경제활성화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심의 기간에다.... 경제적부담에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려하고 누가 투자를 선뜻하겠습니까? 몇주전까지만해도 아니 지금까지도 규제완화니, 규제개혁이니, 경제활성화니 하고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