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55 | ||
|---|---|---|---|
| 의견제출자 | 임채돈 | 등록일자 | 2015.05.30 |
| 제목 | 준다중이용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 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감리법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개정을 하고자하는것이며,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설계시장은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고, 건축사들의 생존권마저도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정확히 아시고, 즉각 폐기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주고, 일부 대형 사무실을 위한 악법으로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