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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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30
의견제출자
황규태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내집을 신축한다고 하고, 지출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그려보았는가?
모든법의 집행은 교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이기적인 의견이 우리모두의 기준이 될수는 없다. 법을 만들기 전에 사용자,행위자,집행자가 같이 대화는 해봐야지 않겠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사용하라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세상천지 어디있소?? 따라서, 이런법은 법이 아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