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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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4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000m2 규모의 건축물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인원 배치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1000m2 규모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임으로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및 건설기술법에 의한
감리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