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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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0
의견제출자
이진국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자꾸 이상한것을 만들려고 하지마세요.
기존의 것들을 정확하고 옳게하면 됩니다.
뭔일만 터지면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왜 일이 터지는지, 기존의 것들을 안지키는지 확인하세요.
법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고, 안지켜서 사고가 나는겁니다.
있는법을 옳게 지키고 난 후, 부족한것을 찾으려고 하세요.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