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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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69
의견제출자
김진근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업무는 책임만있고 권한은없는 현실에서 건축사업무 용역에 대한 댓가 또한 생계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또다른 규제로인한 업무량증가 이것은 건축사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정책 법령개정 충분한 검토및 의견수렴하여 시행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