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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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금영찬 | 등록일자 | 2015.06.01 |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 ||
| 내용 |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면 될것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도록 해야 합니까? 경제는 어려워져서 건설시장은 잔뜩 위축이 되어 있는 마당에 건설단가를 높이는 정책이군요. 이득을 보는 쪽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관리감독업무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공무원이겠고, 손해를 보는 쪽은 건축주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이겠죠? 기존의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이어야지 문제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룰을 바꾸면 정부를 믿고 큰 틀을 짤수 없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큰 자산입니다. 달콤한 사탕이 당장은 좋지만 쓰디쓴 약초가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보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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