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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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내수 | 등록일자 | 2015.05.26 |
| 제목 | 건축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같은 서민 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고안입니다.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현행으로는 건축 감리비가 1,000m2 기준해서 약 12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지만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비는적게잡아도 대충 약7,000~8,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돈을 일반인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자칫 건축경기가 위축이 될수 있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의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서민이 납득할수 있을 만큼의 비용지출이 가능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나 공무원 건축업자 등 많은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어야합니다. 안전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임으로 본 개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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