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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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3
의견제출자 정우연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타당하지 않은, 개정을 통해 과연 국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재검토 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