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33
의견제출자
정우연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타당하지 않은, 개정을 통해 과연 국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재검토 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