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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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89
의견제출자
최선호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책없는 법안은 더 많은 부조리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