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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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74
의견제출자
강창호
등록일자
2015.05.3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의 시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건축설계와 감리 비용도 증가되어 더욱 힘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어긋난 실정으로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 하시어 건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