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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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25
의견제출자
이승규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개정반대
내용
건축관계자 책임가중 그동안도 법대로 설계 감리 시공 하지 않았을까요 . 그럼 그동안은 그법이 잘못되서 개정하나 이해가 안되네요 실지로 사후 유지관리 쪽이 더 문제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편향된 기분이 드는데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걸까요. 좀더 다양한 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할듯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