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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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24
의견제출자
손영태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내용
개정안대로 책임감리 면적을 확대하여 강화하는 것은 건축사들에게 책임감리회사를 만들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책임감리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넓게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제대로 법을 개정하는 노력좀 보여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