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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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8
의견제출자
조형장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등 개정 적극반대
내용
건축비전문가들의 건축감리참여는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사안이며,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신고건 건축물의 범위는 점범 확대 시켜가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모순의 극치,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더구나 침체되어있는 건축시장에 안전이라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특히 소규모 일반건축물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탁상행정의 표본적 개정안임에 틀림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