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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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82
의견제출자
도대현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감리제도 개정에 결사 반대. 필요없는 자격증을 반납하겠소
내용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함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상주감리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규제철폐를외치고 건설경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느데 소규모건축물에 상주감리를 하면 어느건축주 가 몇 천만은 비용부담을 해가며 건축을 할것이며, 대규모 건이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감리를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