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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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3
의견제출자 이길주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설계, 시공으로 인한 건축법 개정이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현장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리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