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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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각 | 등록일자 | 2015.05.20 |
| 제목 |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 ’책임’만 주고, ’대가’는 방치하는 불합리한 건축법의 개정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 왜곡되고 위축된 건축시장에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구조와 불보듯 뻔한 인력란은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 상주감리로 인한 인력수급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에 대해 조사,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다. *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업무에 대해 건축사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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