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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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88
의견제출자
이상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내용 같지만 자세히 보니 이흡한 점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규제 완화 외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불 필요한 규제 강화를 하는거 같습니다.
